❝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 원리부터 사회변화 예측까지,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재원 조달은 가능할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은 없을지 논란도 많다.

하지만 지지론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모두의 것(공유부)을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경향과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위기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되는 상황.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및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이 책은 그 개념과 사상적 배경, 쟁점뿐만 아니라 정책모형 설계와 법제화,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소득의 원리부터 실제 도입이 가져올 사회 변화 예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담았다. 기본소득 제도 마련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자들의 치열한 집념과 노력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로 봄직하다.